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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청문회, 업무 능력보다 중요한 건 도덕성

[사설] 인사청문회, 업무 능력보다 중요한 건 도덕성

기사승인 2021. 05. 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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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가 구축되자마자 4일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업무 능력을 강조하는 민주당과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전운이 감돌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이번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자의 의혹도 다양한데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영국에서 도자기를 들여와 판매하다 문제가 불거졌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의 경우 논문표절, 농지 편법증여, 위장전입에 나랏돈으로 간 해외 출장에서 자녀 동반 외유를 즐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비거주 차익실현과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후보자 신상털기보다 업무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고 국민의힘은 의혹이 유독 많이 제기된 후보에게 화력을 집중, 낙마시키겠다는 각오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겠다는 것인데 청와대는 퍽 부담스러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개각에서 후보자 의혹이 또 불거진 것은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케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야당과 충돌하면서 무리하게 흠결 있는 장관을 임명하는 게 과연 좋은지 고심을 해야 한다. 야당의 의견도 듣고, 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내세우는 게 국정쇄신과 임기 말 국정운영의 틀을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재풀을 넓혀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이 이번에는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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