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차선책 ‘방탄 총장’ 선택에 비판

이성윤이 던진 '최후 카드' 수사심의위…자충수 가능성
수사심의위 '기소 의견' 시 靑·법무부 이 지검장 '쓰임새' 고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수 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이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총장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않히지 못한 정부가 차선책으로 김 전 차관을 선택해 정권 말기 ‘방탄 총장’을 만드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김 전 차관을 차기 총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김 전 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비롯해 특수·형사부서를 두루 거친 검찰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이같은 배경 때문에 2019년에도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고, 이후 금융감독원장 후보에도 거론돼 왔다.

김 전 차관 지명으로 박 장관이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철학 공유’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거세지고 있다. ‘국정철학 공유’를 핑계로 현 정부가 정권 말기 검찰의 권력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을 방탄용으로 제청·지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검찰총장은 중립 유지가 필수이니 국정철학 공유는 중요치 않다’고 답했다.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2%인 점만 봐도 이번 김 전 차관 지명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총장 지명에 대해 “김 전 차관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서 왔다”며 “김 전 차관이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조직을 안정화하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차관도 총장 지명 이후 “어렵고 힘든 시기 총장 후보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은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지명으로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였다가 낙마한 이 지검장의 운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오는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의 지명에 이어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현 정부가 이 지검장을 유임시키거나 대검 차장검사 또는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시켜 정권 말기 ‘방패막이’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 지검장의 용퇴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동안 수사팀이 혐의 입증을 자신해 온 만큼 수사심의위의 판단과는 별개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낼 경우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는데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기소 의견을 수용해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경우, 청와대와 법무부는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현 정부 수사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이 지검장이 피고인이 되면, 인사권자는 이 지검장의 쓰임새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총장 인선과 관계없이, 이 지검장은 현 정부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