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쉽지 않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부-종교환경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최근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조기 소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산차 출시가 늦어지고 있고 지방비 매칭이 잘 안 되는 것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두가지 문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국비와 광역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지방비를 매칭해 전체 보조금으로 만든다”며 “지방에서 수요와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매칭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개 신청자 수에 맞게 지방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국비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아서 요청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매칭 부분 한계가 있는데 근본적인 고민은 재정 당국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편성 시점을 봐야겠지만 조기 소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하반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매칭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테슬라와 같은 외국 브랜드가 전기차 보조금을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국내 차량 출시 있었는데 출시가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남아 있는 보조금을 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이번에 반도체 공급 물량 부족 등으로 출시가 또 지연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지난달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구체적인 상향 폭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당초 임기 내에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연내로 앞당긴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향 폭을 말하기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 원칙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탄소중립위에서 6월 의결하고 연말까지 시나리오 과정에서 2030년, 2040년 목표가 나올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이해관계당자사 논의를 거쳐서 2030 NDC를 확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간을 앞당겼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업 중인 분들이 이해관계당사자와 논의하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상향 폭이나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에는 좀 빠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