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문가들, AI·차량용 반도체 설계 경쟁력 선진국의 60%로 진단

반도체 전문가 100인 대상 전경련·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공동 설문조사
전경련, 시설·R&D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인재육성 등 건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반도체 산업의 인공지능(AI)·차량용 칩 설계·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선진국의 60%에 불과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임원 및 회원 등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학계 60명, 산업계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진단했다. 100명 중 85명은 ‘중국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집중 지원(85.0%)’, ‘TSMC 등 대만 파운드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85.0%)’가 특히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기업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0%, 복수응답)’을 포함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주요 반도체 기술 및 밸류체인 분야별로 선도 국가(기업)의 수준을 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은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56) △차량용 반도체 설계(59) 부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꼽히는 분야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어 △장비(60) △부품(63) △소재(65) 등 반도체 후방산업으로서 반도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들의 기술 수준도 낮게 평가됐다. 메모리·시스템·인공지능 등 모든 조사대상 반도체 분야에 걸쳐 ‘설계’는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고급인재 양성 시스템 부족(14%)을 꼽았다. 또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불안정(13.5%),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미비(12.3%)도 우려된다고 꼽았다.

이 외에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발전법안에 세제 지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테스트베드 확대, 중장기 인력 양성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세계 각국의 자국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에 대응해 우리나라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법을 발의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소자·설계·소재·부품·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생산시설 투자 인센티브 지급, 환경·안전·건설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전기·용수·폐수 처리의 신속한 인프라 지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화관법·화평법·근로기준법 등 4대 산업법 규제 완화, 차량용 반도체 신규 팹 설치, 연구개발 및 설계 분야의 우수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기술 격차를 벌리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 기업을 따라잡는데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리스크까지 직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의지를 표명해 다행이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반도체 제조시설 및 R&D 투자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우수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관련 대학 전공 정원 확대 및 장학금 지원, 건설·환경·안전 관련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행정 지원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