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먹통, 넷플릭스법 적용…이용자 보상은 어려울 듯

카카오가 지난 5일 발생한 카카오톡 접속 장애로 인해 넷플릭스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단 이용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류는 전날 9시47분부터 이날 0시8분까지 이어졌다. 카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등의 내부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4600만명의 카카오톡 이용자는 이날 접속 장애로 2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톡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도 비상이 걸렸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카카오톡의 장애로 알림톡 대신 문자 서비스를 통한 인증번호 전송 체계로 긴급 전환했다.

카카오톡에 대규모 장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3월 17일 약 33분 간의 메시지 수·발신 오류 발생 이후 1년 2개월여만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장애 원인 분석, 회고 등을 통해 이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오후 9시47분부터 이날 오전 12시8분까지 발생한 카카오톡 오류에 대해 회사 측에 서비스 안정 조치 현황과 장애발생 원인, 조치 방안,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접속 장애로 카카오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시행된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버 용량과 안정적 데이터 전송 경로 확보 등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 카카오톡 오류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별도의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돼야 서비스 중단 이유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카카오톡의 경우 무료 서비스인 만큼 해당사항이 없으며 서비스 장애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