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 전문가 진단] “남은 1년, 경제 전념·기업 규제 완화 필요”

정부 "북핵·통상·코로나19 3대 위기 잘 대응"
이종훈 "목표했던 국정목표 달성하지 못했다"
성태윤 "최저임금 인상 따른 탄력 보완책 과제"
신범철 "북·미 대화 앞선 남북 대화 재개 강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4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6일 4주년 성과를 돌아보며 “북핵과 한·일 통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3대 위기가 있었지만 문재인정부가 놀라운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다만 자체 평가와는 달리 K-방역을 자랑하던 코로나19 대응이 최근 위기를 맞은 것을 비롯해 주요 정책이 ‘용두사미’, ‘도돌이표’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온다. 전문가들은 남은 1년 임기 동안 보다 현실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집중해야 할 분야로는 경제가 첫째로 꼽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 비전과 성과 컨퍼런스’에서 “지난 4년은 공정과 책임, 협력 국가를 향한 일관된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민주적 방역을 통해 전면 봉쇄 없이 팬데믹을 억제한 유일한 나라”라고 자평했다. 조 위원장은 외교 분야와 관련해 “2017년 북핵 위기를 평창올림픽과 다자외교, 국방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한·일 통상 위기는 정부와 기업이 소부장 산업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극복했다”고 돌아봤다.

다만 조 위원장이 “어떤 정부든 공(功)과 과(過)가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4년이 지나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진 못한 부분이 드러났다. 시작에 비해 다소 빛이 바랜 정책들에 대해 아쉬움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집값 폭등을 불러온 부동산 정책에 이어 최근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내로남불’식 특권 문제가 젊은 층의 분노를 일으켰고, 지난 4·7 재보궐 선거 판세를 뒤흔들기도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촛불혁명을 계기로 탄생한 정부가 적폐 청산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신(新) 적폐가 쌓였다”며 “목표했던 국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안정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해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은 1년의 최대 과제로는 코로나19가 불러온 민생·경제 위기 극복이 꼽혔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너무 급격히 올린 것이 문제”라며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업종마다 탄력적으로 노동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소외된 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경제 원칙과 맞지 않아 오히려 도와 드리려고 했던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를 포함한 규제 강화 기조도 지적됐다. 이 평론가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산다”며 “기업규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규제를 완화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대외적으론 문재인정부가 특별히 공을 들인 남북관계가 3차례 남북 정상회담,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무색할 정도로 교착 상태에 빠진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더딘 비핵화 논의와 북한의 의지 저하에 따라 남북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향후 대북 전략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과를 기대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북·미 협상 가능성을 활용해 북·미가 만나기 전 한국 정부와 먼저 소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면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