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퇴임…대법원 소부 재판부 구성도 변경

후임으로 천대엽 신임 대법관…대법관 전원 비검사 출신
박 대법관 퇴임·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등으로 재판부 구성 변경

박상옥 대법관이 7일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제공=대법원

6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는 박상옥 대법관(65·사법연수원 11기)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당부했다.

박 대법관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날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환난의 시기이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돼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묵묵히 책무를 수행한다면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더욱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자유와 책임, 진실과 정의를 좌표로 삼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결론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미력이나마 정의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며 “매 순간이 무한한 영광이요 보람이었다”고 6년 임기를 돌이켜 봤다.

그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사회와 법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퇴임사를 마무리했다.

경기 시흥 출신의 박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내다 2009년 퇴임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박 대법관은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했으며, 2015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박 대법관의 후임인 천대엽 신임 대법관(57·21기)은 오는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6년 만에 대법관 전원이 비(非)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한편 박 대법관 퇴임과 함께 김상환 대법관의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및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재판부 복귀에 따라 소부 재판부 구성에도 일부 변동이 생겼다.

대법원 소부는 1, 2, 3부로 구성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소속돼있다.

1부는 기존 이흥구 대법관이 노태악 대법관으로 바뀌면서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대법관으로 확정됐다. 2부에는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하는 조재연 대법관과 천대엽 대법관이 함께 배치됐다. 3부에 소속됐던 민유숙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도 2부로 옮겼다. 3부는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소부는 일반적으로 대법관이 바뀔 때마다 일부 개편이 이뤄지지만, 소부 소속이 바뀌어도 기존 사건의 주심은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