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농정 기틀 다진 김현수式 ‘혁신 리더십’

농식품부 장·차관 재직기간 43개월
공익직불제·쌀 값 안정화 등 앞장
지난해 역대 최고 농식품수출 견인
"올 시장다변화로 80억달러 벽 돌파"

‘20개월’. 2019년 8월 31일 취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현재까지 재직기간이다.

차관 재임기간(2017년 6월~2019년 5월)을 더하면 장차관 재직기간만 43개월, 약 1335일이다. 단 김 장관의 재임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이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과 사실상 동반자 관계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김 장관은 취임 후 현재까지 정부의 농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확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김 장관이 추진해 안착시켰거나 현재 진행형 정책은 열 손가락으로 세어도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이다. 대표 정책을 추린다면 ‘공익직불제’, ‘쌀 수급 대책’, ‘농식품 수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등이다.

우선 문 대통령의 대선 농정공약 1호 ‘공익직불제’ 도입, 시행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5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정안 본격 시행 이후 지난해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격요견이 검증된 113만ha 대상 총 2조2769억원이 지급됐다.

농가단위 지급 소농직불금 5162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 지급 면적직불금 1조7607억원이다.

공익직불제 도입 시행 이후 중소규모, 밭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직불금 총액 중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은 2019년 11%에서 2020년 22%로 밭 수령액 비중도 16%에서 28%로 각각 늘었다.

농식품부 올해 2조4000억원 규모 공익직불금은 11월까지 조기집행해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처음으로 제도화했고,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쌀 값 정상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 역시 김 장관의 핵심 정책으로 하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된 풍작,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구조적 공급과잉 등으로 2017년 6월 산지쌀값(20kg)은 3만1691원으로 1996년인 20년 전 3만3224원에 비해 2000원 넘게 하락했다.

쌀값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와 농가 경제불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2017년 9월 쌀 생산조정제 등 적정 생산 추진, 품질관리 등 유통개선, 쌀의 다양한 소비처 확대, 쌀 및 쌀 가공제출 수출, 해외원조 등을 통해 국산쌀의 새로운 수요처 확대 등을 담은 ‘쌀 수급안정대책’이다. 바로 김 장관이 차관 재직 당시 수립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2017년 9월 ‘쌀생산조정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같은해 12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계획’ 마련 등도 차관 시절이다.

장관 취임 후 지난해 1월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타작물 소득, 수급상황을 고려해 지원단가 및 품목 조정 등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개편했고,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수급관리제도도 지난해에 마련했다.

김 장관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은 쌀값 회복 및 안정적 유지를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이라는 효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20kg)은 5만4121원으로 평년(4만1278원) 대비 1만원 가량 늘었다.

특히 2017년 이후 매년 평균 6500원 수준으로 꾸준히 올랐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ha 당 논벼 소득은 73만원으로 2017년 대비 35% 상승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도 한몫했다.

지난해 수확기 수급안정책 추진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는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급안정대책으로 정부양곡 21만톤을 공급했는데 이 기간 소비자가격이 6만원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 장관은 “소비 기반 확충, 논타작물 재배 유도 및 적정 정부양곡 재고 유지 등 중장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는 김 장관의 리더십을 빛을 발하게 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 농식품 수출액을 달성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농식품 수출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딸기, 김치 등 가장 한국적인 품목의 수출액 증가하며 7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품목별 수출 전문조직 유성 및 콜드체인 구축 등 수출인프라 강화, 스타품목 딸기·포도, 김치·인삼 등 신선농산물 집중 육성, 온라인·비대면 등 유통채널 다각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농식품 수출액의 최고 달성을 견인했다.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김 장관은 역대 농식품부 장관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농식품 수출액 80억 달러 벽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다.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강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기회 확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육성, 교역 환경 변화 등 적극 대응 등 정책 추진으로 81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의 시스템화 및 선진화 역시 김 장관의 대표 정책이다.

김 장관의 가축전염병 방역은 사전 예방체계 구축, 전염병 발생 시 선제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대규모 확산 사전 차단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결과 올해 5월 ASF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 기간 동안 전국적 확산을 사실상 차단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AI도 2016~2017년 대규모 발생 당시보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농장 간 수평전파 및 추가 발생을 차단했고, 2019년 1월 구제역 발생 이후 역대 가장 짧은 기간 4일 만에 3건으로 조기 마무리하며 상황을 종료했다.

김 장관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농장으로의 가축전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