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당 ‘포털 알고리즘법’에 “전두환 ‘보도지침’ 떠올라”

안철수 "법안 통과되면 정부가 포털 잘 보이는 위치에 '문재인 대통령 찬양 기사' 직접 선정"
김남국 민주당 의원, 신문법 개정안 발의…정부 위원회, 포털 기사 배열 기준 점검 가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병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에 노출되는 기사의 배열 순서에 정부가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을 발의한 데 대해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며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어떻게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기사배열 알고리즘 구성요소와 배치 기준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포털에 알고리즘 구성요소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 위원회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9명으로 구성되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책과 기사 배열 기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대표는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 알바 세력만으로도 모자라 언론까지 통제하면 천년만년 장기 집권 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망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대표는 “장기 집권을 꿈꾸는 민주당의 반민주주의 망상론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