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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등 부동산 투기 의심 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등 부동산 투기 의심 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21. 05.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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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의 부동산 투기 의심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에 대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지점들에 대해 현장 검사에 나선 바 있다.

부천축산농협은 공무원 8명과 그 가족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대응반은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의 대출 차주도 함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소지를 발견한 상태다.

또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의 투기의심 건은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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