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이번 주 첫 정식 재판…1년4개월 만에 피고인 전원 법정 출석

문재인 정부 '실세' 송철호·백원우 등 피고인 15명 전원 출석해 입장 밝힐 듯
檢 확보 스모킹건 '송병기 업무수첩' 두고 치열한 공방 벌어질 듯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진행된다. 주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약 1년4개월만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있어 백 전 비서관 등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인데,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물인 이른바 ‘송병기 업무수첩’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지난해 1월29일 송 시장 등을 기소한 뒤 지난 3월31일까지 총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심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쟁점을 정리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양측이 증거기록 열람·등사,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며 재판이 더디게 진행돼 첫 정식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구체적으로 향후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는지 △송 시장 캠프 공약 수립을 위한 청와대의 지원이 있었는지 등의 공소사실과 증거 인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사이 검찰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추가 기소건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본안 사건과 병합됐다.

또 이 기간 동안 법원 정기 인사가 단행되면서 재판부 구성원 일부도 변경됐다. 합의부였던 형사21부는 대등재판부로 재편돼 배석판사 두 자리에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기존 형사21부의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그대로 유임됐지만 지난 4월 돌연 3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신청해 그 자리에 마성영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됐다. 이에 따라 송 시장 등의 재판장은 장 부장판사가, 주심은 마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이 장기간 공전한 데 따라 첫 기일을 기점으로 해 4~5주 간격을 두고 재판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