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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10일 열려…이성윤 운명 결정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10일 열려…이성윤 운명 결정

기사승인 2021. 05. 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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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10일 오후 2시 공소제기·수사 계속 여부 심의 후 권고
이 지검장, '고검장 승진·지검장 유임' 여부 달려…수사팀, 권고 별개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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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과 중앙지검장 유임 여부가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단행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과 별개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까지 나온다면, 수사팀은 명분을 확보하고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검도 수사심의위 권고와 관계없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지시할 수도 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미 수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총장에 취임한 뒤,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릴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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