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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코로나·한반도 난제 수두룩…부동산 민심 달래기 과제

[문재인정부 4년] 코로나·한반도 난제 수두룩…부동산 민심 달래기 과제

기사승인 2021. 05. 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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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집단면역, 백신 수급 관건
집값 안정화, 공급 대책 실효성 과제
한반도 대화 , 한·미 정상회담 분수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안정화 등 산적한 난제 속에 10일 출범 4주년을 맞는다. 취임 초 80%, 지난해만 해도 60%대를 기록했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어느새 30% 안팎까지 내려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지난해 K-방역으로 불린 코로나19 대응 등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후반 국정 동력 유지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남은 1년의 국정 운영이 정부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동시에 차기 대권 판도에도 절대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남은 1년 실정을 최소화하고 현실성 있는 목표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백신 수급이 관건이다. 정부는 최근 총 99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 인프라 확대와 국산 백신 개발 등을 통해 11월 집단면역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간 정부의 다소 성급한 발표로 백신 논란을 일부 자초한 면도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국민 평가를 바꿀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줄곧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돼온 부동산 문제 역시 정부가 수습해야 할 최대 과제로 꼽힌다. 집값 안정을 외치며 지금까지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집값이 치솟았다. 또 공시지가 인상 등 세 부담 가중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여권 패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계기로 공급 확대 기조로 선회하며 특히 청년층이 ‘살 만한’ 집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될까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공기업 임직원 땅투기 사태 등으로 실추된 정부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도 시급해 보인다. 여권 공직자의 성비위 문제와 잇따라 자격 논란이 불거진 고위직 인사는 민심을 등돌리게 했다. ‘내로남불’로 요약되는 특권 의식과 위법 행위에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임기 후반 공직 기강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4년간 100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업률은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이끌 기업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가 각별히 공을 들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남은 1년 내 재가동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식도, 오바마식도 아닌 대북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힌 만큼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가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조율 작업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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