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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 고용의 질 나빠지고 소득양극화 심화

文정부 4년, 고용의 질 나빠지고 소득양극화 심화

기사승인 2021. 05.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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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수출 등 지표 회복세
30~40대 실업·소득 양극화 우려
한국경제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된 것.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최근 국내 생산·소비·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31만6000명 증가했다. 이어 2018년 9만7000명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대폭 줄었으나 2019년 30만1000명으로 30만명대를 회복하며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급감했다. 특히 작년 3월(-19만5000명) 시작된 취업자 감소는 올해 2월(-47만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이어지기도 했다.

고용의 질 면에서는 상황이 더 나쁘다. 지난해 연령대별 취업자는 60세 이상(37만5000명 증가)에서만 증가했을 뿐 15∼29세 청년층(-18만3000명)과 30대(-16만5000명), 40대(-15만8000명), 50대(-8만8000명) 등에서 모두 감소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직접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청년층과 경제의 주축인 30~40대의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다는 의미다.

올해에도 지난 3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1만4000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8000명 늘어난 반면 30대 취업자는 17만명, 40대 취업자는 8만5000명 줄어들면서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다.

문 정부 들어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지난해의 연평균 소득을 비교한 결과 10분위(상위 10%) 소득이 257만1000원 증가하는 동안 1분위(하위 10%) 소득은 11만5000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 정부 출범 전인 2012년과 4년차인 2016년 10분위와 1분위의 소득이 각각 73만9000원, 8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도 코로나19 여파에 일자리와 분배 측면에서 성과가 좋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가 전개되면서 현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수출을 중심으로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4월 수출은 1년 전보다 41.1% 증가한 511억9000만 달러로 역대 4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전(全)산업 생산도 한 달 전보다 0.8% 증가했고,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은 같은 기간 2.3% 늘어나며 지난해 8월(3.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국가 부도 위험의 잣대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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