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김오수, 인사청문회 절차 돌입…‘정치적 중립’ ‘고액 자문료’ 등 쟁점

검찰총장 후보자, 변호사 시절 고액 자문료로 '전관예우' '몰래 변론' 의혹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 견해도 쟁점…공수처 '유보부 이첩'도 집중 질의할 듯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변호사 시절 고액의 자문료 수입, 검찰을 둘러싼 현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6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 쪽에서 섰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 당시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김 후보자는 검찰 내 신망을 크게 잃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총장 임명 시 최우선 과제로 꼽은 ‘조직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월 1900~2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전형적인 ‘전관예우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임료가 아닌 자문료인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몰래 변론’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가 조세포탈 등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하는 변론 행위를 말하는 몰래 변론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김 후보자가 해당 논란에 대해 정식 고문 계약 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해명했으나, 야당의 거센 공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1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얽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초의 ‘피고인’ 총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명을 보좌하면서 검찰개혁에 발 맞춰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검찰개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중대본부수사청을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건 유보부 이첩’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