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 의견 권고…김오수, 李 거취 고민 커질 듯

수사심의위, 공소 제기 '찬성' 8명…수사 계속은 '반대'
이 지검장, 청와대·김오수에 부담으로 작용…유임·승진 어려울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의 거취를 놓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현안 위원들과 이 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의견’과 ‘수사 중단’을 검찰에 권고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단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갖는다.

이날 현안위 회부 안건은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여부였다. 회의에는 현안 위원 13명이 참석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검찰의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는 찬성 8명으로 가결됐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선 8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로 이 지검장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기소 결정에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소집 이전부터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한 김 후보자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후 차기 총장 ‘내정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가장 유력한 총장 후보였다.

김 후보자가 차기 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는 현 정부가 ‘김오수-이성윤’ 투톱을 검찰의 정권 말기 권력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이 지검장은 총장 후보에서 낙마한 이후에도 중앙지검장 유임 또는 서울고검장이나 대검 차장검사 승진설이 돌만큼 현 정부의 굳건한 신임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로 그간 이 지검장을 비호해 온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또한 이 지검장이 청와대와 김 후보자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의 검찰 내 입지도 더욱 흔들릴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의 주요 정권 수사를 뭉개는 등 노골적인 친정부 성향을 드러내 검찰 내 신임을 잃은 상황이다. 수사팀의 기소로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다면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