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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문가들 “북한 수령체제 반영 전략 마련… 미, 전략적 관여할 듯”

한반도 전문가들 “북한 수령체제 반영 전략 마련… 미, 전략적 관여할 듯”

기사승인 2021. 05.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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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북한 수령체제 반영한 협상 전략 마련해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북핵 해법, 속도와 시동 위한 단계적 접근 발전"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미 정상회담, 대북 공백 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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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국립외교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방안’에 참석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왼쪽부터),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김홍걸 국회의원./ 사진=통일부
외교·통일·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서 한·미 간 인식을 확장해 북·미 관계를 전환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일연구원·국립외교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13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 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열었다. 이 학술회의엔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15명이 참석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한·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북·미 간) 톱다운 방식의 일괄타결 노력이 각각 국내구조의 반발로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북한의 수령체제 특수성을 반영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북·미가 서로 양보와 보상을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 일맥상통”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행동과 성과를 잇기 위해 속도와 여건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새 대북정책을 한·미간 완전히 조율된 형태로 평가했다. 그는 “(새 대북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북핵 해법에서) 속도와 시동을 위한 추동력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느냐가 과제”라고 말했다. 새 대북정책을 한·미 관계의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현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인위적으로 차별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설계도가 마련된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북에 ‘전략적 관여’ 추진할 듯”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의 주제의 토론은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의 주도로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의 발제와 이정철 서울대 교수, 이혜정 중앙대 교수,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전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전략적 관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진 ‘한·미의 대북 관여 필요성’ 토론에서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관계는 당분간 탐색기를 거친 후 대화·협상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면서도 “관계악화 이후 장기적 교착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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