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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쿼드·반도체)+2(백신·대북) 빅딜, 윈윈이다

[사설] 2(쿼드·반도체)+2(백신·대북) 빅딜, 윈윈이다

기사승인 2021. 05.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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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2 빅딜론’이 부상하고 있다. 2+2 빅딜이란 한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쿼드에 부분 참여하고 반도체·배터리 등에 대한 통 큰 대미 투자를 하는 등 2가지를 주는 대신 미국이 한국에 화이자 백신 등을 우선 공급하고 새 대북정책에 한국의 제안을 반영하는 것 등 2가지를 얻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바람직한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도 중국과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쿼드 부분적 참여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서도 필요하다. 더구나 미국은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의 아시아판 나토(NATO)가 아니라고 밝혀, 이런 한국의 입장을 배려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동참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대한 통 큰 대미 투자는 미국이 반색할 것이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미국 내 공급망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도 반도체 원천기술 대부분을 가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호응하고 나설 때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밝아진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쿼드 참여와 대미 반도체 투자는 이처럼 호혜의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쿼드 참여와 대미 반도체 투자라는 한국의 선물에 미국이 백신 우선 공급으로 화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이웃과 동맹에 대한 백신의 우선공급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백신 우선과 함께 미국 백신의 한국 위탁생산 발표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새 대북정책에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기회가 재개되는 셈이다. 2+2 빅딜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모두 ‘윈-윈’의 결실을 얻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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