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살펴보니…강남·중구·서초 순

1등-꼴등 격차 50%포인트
전체 자치구 평균은 35.8%…평균 이하 15개
태영호 "각 구청 재정상황 등 운영실태 점검 필요"

서울시청./아시아투데이DB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중구·서초구가 올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한 서울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가 70.6%로 가장 높았다. 중구가 69.2%로 2위, 서초구는 62.8%로 3위였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20.2%였고, 은평·중랑구는 각 22.1%, 22.7%로 20%를 겨우 넘겼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노원구와 가장 높은 강남구를 비교하면 격차가 50.4%포인트에 달했다.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35.8%였고, 10개 구는 평균 이상, 15개 구는 평균 이하였다.

2014년부터 세입 항목을 일부 개편해 산출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서초구가 5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구 55.3%, 강남구 54.9% 순이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photolbh@

다만 개편 후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2016년과 2021년도를 비교하면 서초구만 57.9%에서 58.2%로 소폭 상승했다. 강남구는 60.0%에서 54.9%로, 중구는 57.1%에서 55.3%로 떨어졌다.

개편 후 기준에서 이 기간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서초구를 제외하면 용산구와 동작구밖에 없었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개편 전 기준으로 2016년 83.0%에서 2021년 78.9%로 하락했다. 개편 후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80.7%에서 77.3%로 내려갔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 지자체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태 의원은 “시 본청조차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하락세여서 핑계를 댈 수도 없다”며 “대부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다시피 한 각 구청의 재정상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