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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의지 재확인

‘취임 한달’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의지 재확인

기사승인 2021. 05.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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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추가 규제 준비"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한 달 맞이 기자간담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추가 규제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추가 규제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오는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을 갖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소회에 대해 “숨가쁘게 달려온 한달이었다”면서 “석전경우(石田耕牛, 돌 밭을 가는 소)의 심정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일주일 안에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의지가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면서 “후보시절 분명히 제시했던 것 처럼 연간 4만8000가구씩 임기 중에 5년 임기를 상정해서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큰 원칙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약 92% 이상이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만간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2015년 이후 신규 구역 지정이 없었는데 서울시의 의지를 밝히는 대책이 열흘안에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발표시점에 대해서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대책과 맞물려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기존 도시재생실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을 새로운 조직으로 흡수 또는 통폐합 하는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 시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조직개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이 축소 이관된 배경에 대해 오 시장은 “도시재생을 일률적으로 안하겠다는 생각을 해본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도 “단 재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로 갈지, 재생으로 갈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노동민생정책관이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노동정책이 후퇴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생은 민생과 노동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생과 노동이라는 직설적 어휘가 사라진다고 해서 업무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시절 만든 서울 브랜드 ‘아이서울유’에 대해서도 “만들어질 당시 부정적 여론이 있었더라도 후임자 입장에선 존중하고 가급적 계속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도리”라며 “다만 생소한 장소에 구조물을 세우는 예산낭비적인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생파탄 상태에서 교통요금 인상을 검토할 적기인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좋은 시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역거점형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육문제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아파트 내 어린이집처럼 상업시설에도 어린이집을 만들면 그 건물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출퇴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텐데, 관련 부서에 검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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