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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하여

[이효성 칼럼]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하여

기사승인 2021. 05. 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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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필
이효성 자문위원장
이효성 아시아투데이 주필
미국은 유엔군을 이끌고 한국전에 참여하여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저지했다. 그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로 인해 한국은 공산화되지 않고 민주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 점에 대해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해 감사한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동맹군으로 나서 유일하게 미국과 함께 싸웠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함께 피를 흘린 흔치 않은 돈독한 동맹이 되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한·미 동맹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하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북한, 이웃나라의 영토와 영해를 야금야금 빼앗고 역사·문화 공정을 자행하며 전랑외교를 일삼는 중국, ‘잃어버린 30년’으로 말해지는 장기 불황 속에서 한국을 시기하며 혐한에 빠진 극우 일본에 둘러 싸여 있다. 미국은 자신의 세계 패권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만만찮은 중공의 발호를 저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미국에게 한국은 중국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군사 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은 주한미군으로 한국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한국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다.

이러한 동맹 관계 속에서 한국은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여러 경제적 보복을 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 협력체인 쿼드(Quad)에의 가입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치자. 그러나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를 단행할 때 미국은 이를 말릴 수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하였다. 그러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강요해 오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자주 국방에 필요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이나 전략적 무기 개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다행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 온 미사일 지침을 종료시켜 주었다. 한국은 이제 자주 국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히 갖춘다면 적대적인 이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 진영의 국가로서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로 남한과 서방세계를 위협하고, 전범국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대량으로 해왔다. 이제 미국은 동맹인 한국에게 합법적인 핵실험을 허용하고 전작권은 빨리 돌려주어야 한다.

전범국에 허용한 것을 혈맹에 허용치 않을 까닭이 없다. 한국은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고 자체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자주 국방력을 상당히 갖춘 서방세계의 책임 있는 중요 일원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이 컸다고 해서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미국의 부담도 줄고 더 든든한 동맹이 될 수 있다.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면 미국은 이 점을 성찰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미국을 더 신뢰하고 미국이 바라는 바를 흔쾌히 함께하는 더 충실한 동맹이 될 수 있다.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은 민주 진영의 중요 일원으로 성장한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평가하고 종속관계로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걸핏하면 핵무기를 과시하며 심술을 부리지만 언젠가는 통일해서 한 나라가 되어야 할 전제국가 북한,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지만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를 탈취하려는 공산국가 중국, 한국을 친중(親中)으로 매도하며 주요 10개국(G10·D10) 가입을 막으려는 반성 없는 가해자인 자유국가 일본 등 이들에 대한 한국의 상이한 입장과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역지사지로 이러한 한국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을 대한다면 한·미 동맹은 새로운 도약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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