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양도세 낮추며 매물 늘리는 게 정석

부동산 문제로 골치를 앓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차원의 부동산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누구나 집’ ‘누구나 보증’을 추진하고 ‘상상도 못 할 정도의 공급’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당 정책위와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 정부에선 국무총리실·기재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할 예정인데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은 4.7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는 진단에 따라 당 차원의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와 대출 확대를 논의했지만, 당내 강경파에 밀려 재산세를 찔끔 낮추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정 간 협의도 원만치 못했다. 특위 활동이 ‘용두사미’가 되자 되레 당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말이 나온다.

누구나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누구나 보증은 2.7% 이자로 차별 없이 대출받게 해준다는 것인데 송영길 대표가 몇 차례 언급한 내용으로 생각은 좋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다. 1억원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9억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또 신용 상태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2.7% 이자율 적용은 금융기관에는 막대한 부담이다.

민주당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공급’을 언급했는데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물량 26만호와 같은 개념인지 다른 물량인지도 분명치 않다. 3기 신도시가 포함된다면 ‘뻥튀기’가 되고, 별도 물량이라면 적어도 수십만 가구를 새로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정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일이 아니다. 자칫 무주택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어 하는 말이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에 숨통을 터주는 게 시급한 과제다. 1일부터 양도세가 최고 75%까지 올랐는데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매매는 줄고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출 금리까지 오른다면 무주택자가 집을 갖기는 더 힘들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퇴로를 열어주면서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