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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글로벌 기업 세금 회피 제동 시도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글로벌 기업 세금 회피 제동 시도

기사승인 2021. 06. 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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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 15% 합의
G20 재무장관회의서도 논의
옐런 미 재무 "글로벌 법인세, 바닥치기 경쟁 끝낼 것"
법인세 낮은 곳 본사 글로벌 IT기업, 세금 회피 문제 일정부분 해결 전망
Britain G7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가진 회의에서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G7 재무장관들이 5일 런던 랭카스터하우스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사진=랭카스터 A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합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가진 회의에서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또 G7 재무장관들은 기업이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G7 재무장관들은 오늘 적어도 15%의 강력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달성하는 데 엄청난 계기를 제공하는 중대하고 전례가 없는 약속을 했다”며 “이 글로벌 최저세는 법인세에 대한 ‘바닥치기 경쟁’을 끝낼 것이며 미국과 전 세계에서 중산층과 노동자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수조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를 현행 2배인 21%로 인상하며 대기업의 회계상 이익에 최저 15%를 과세하는 ‘최소세’를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에 공화당이 특히 법인세 인상에 강력하게 반발하자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 도입을 제안한 상태이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4월 5일 각국이 지난 30년 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해 결과적으로 세수 기반 축소를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주요 20개국(G20)과 법인세율의 국제적 하한선 설정 도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G7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합의로 기업들에 공평한 경기장이 마련되고 제 자리에서 정확한 세금을 내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논의된다.

이번 합의안이 G20 차원에서도 합의에 이르게 되면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피하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P는 이번 합의는 국제 세법 변화를 위한 길고 힘든 과정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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