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리 수술 막을 의료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일선 병원들의 무자격자 대리 수술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한 게 문제 돼 의사와 조무사 6명이 입건되고 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인천의 척추 전문병원에서도 대리 수술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고,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는 무자격자 대리 수술로 환자의 얼굴을 마비시킨 일까지 있었다.

의사협회는 9일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판단으로 대리 수술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무관용 원칙 입각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단순 경고로 대리 수술이 없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집단이기주의 산물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원격의료 도입 등 의료체계 전면 손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대리 수술은 무자격자보다 이를 허용한 의사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의사가 생명존중 의식이 없어서 대리 수술을 맡겼을 수도 있고, 일손이 부족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 수를 늘려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대리 수술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의사들은 파이가 줄어들어 목숨을 걸고 반대할 것이다.

이들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다면 대리 수술은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성인 1004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가 수술실·신생아실 CCTV 설치를 환영했다. 의료사고도 줄이고, 수술실 일탈 행위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의료 행위가 위축된다’는 의사들의 반론에 막혀 CCTV 설치는 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차제에 원격의료 도입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많은 나라가 도입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했는데 한국만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의사들의 반발 때문인데 정부는 이익집단보다 국민 편에서 일해야 한다. 대리 수술을 일벌백계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고 의사 증원, 수술실 CCTV 설치, 원격의료 추진 등 혁신적 변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