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이재용, 국민 위해 봉사할 기회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서울롯데호텔에서 ‘경총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곽상철 두산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류경평 (주)한진 대표이사, 이장한 종근당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박근원 서울도시가스 대표,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 심갑보 삼익THK 고문,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용이 경기경총 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14일 서울롯데호텔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지난 4월 이후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드린 바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3일에도 손 회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장과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태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의 배려를 다시 한 번 청원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손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는 인하돼야 한다”면서 “우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수준이며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빠른 시일 내 연장근로를 월단위나 연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02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선 소상공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월 6일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파업을 걱정하는 기업들의 상황을 알렸다. 손 회장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과 경영자를 직접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법의 보완과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판단은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면서 “노동계 편향적인 몇 분의 교수들이 공익위원직을 맡아 매우 편파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유사사례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