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2차관 “디지털 신기술, 인권 분야의 기회와 도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전경./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16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토의에 패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의는 21일 시작하는 제47차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로 한국, 오스트리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신기술에 인권 규범을 적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최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였다며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과 잔여 백신 활용, 백신접종 증명 등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다고 소개했다.

최 차관은 신기술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강권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법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도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와 디지털 격차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 디지털 기술의 인권기반 접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2019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신기술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47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했다. 47차 이사회에서 후속 결의가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