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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추경·부동산’ 등 놓고 격돌 예고

여야, 대정부질문서 ‘추경·부동산’ 등 놓고 격돌 예고

기사승인 2021. 06. 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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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일 국회 대정부질문 실시
與 "언론 개혁·집단 면역 가능성 등 강조"
野 부동산 실정·백신 수급 문제 등 공세 전망
연합
지난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각종 쟁점 법안이 산적한 데 이어 오는 22~24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3일에는 경제 분야,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한·미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외교 성과 알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통과될 예정인 손실보상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문제와 한·미 정상회담, G7 성과 등을 강조하겠다”며 “정치·외교 분야는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 군 인권 문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대안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가능성이 높아진 점, 추경안과 관련한 확장적 재정 운용 등을 두루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개혁이나 포털 공정화에 대한 필요성도 조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지지율 상승 기류에 힘입어 더욱 공세적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설 계획이다. 정체기를 맞은 남북 관계와 민심 악화를 불러일으킨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확실한 백신 수급 문제와 일자리 현안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의힘이 여당의 ‘소급 적용’ 명시 없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뇌관으로 꼽힌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추가 세수 대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치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국회 본회의장에 처음 출석한다. 첫날 질의자로는 민주당에서 홍익표·기동민·최인호·박상혁·김승원·황운하 의원, 국민의힘에선 이채익·이달곤·정운천·박형수 의원이 각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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