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재난지원금 혼란, 국회 심사로 정리하라

국민의 혈세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으로 심신이 지친 국민을 더욱 짜증 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주면서 마치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인 양 생색내고 정치적으로 가볍게 합의했다가 취소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2일 만찬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두 대표끼리의 합의는 하루 만에 번복되고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야 대표는 당내 토론이나 합의 과정, 지도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덜컥 합의했다. 양당 내부에서는 물론 대선주자들까지 갑론을박을 쏟아내면서 정치권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체제의 ‘대표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정부·여당은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내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까지 한 상황에서 더 이상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이미 당·정 협의를 거쳐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우선 원칙을 내세우면서 선별지원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 질의를 한다. 다음 주는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젠 여야 모두 국회 심사과정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꼼꼼히 따져보고 절충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