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간이과세자 피해 지원방안 추진…중기 옴부즈만 세종 이전 확정”(종합)

"재난지원금 예산제약에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
"소진공 세종 이전 확정된 거 없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중기부 4년 성과 및 2021년 2차 추경 집행 계획' 발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중기부 4년 성과 및 2021년 2차 추경 집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련해 국세당국과 협조해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들의 매출 등의 자료를 보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중기부 4년 성과 및 2021년 2차 추경 집행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도적으로 간이과세자들 입장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 경정,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관련해 “과세당국 쪽에 일일이 확인해 연락을 별도로 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확인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벤처생태계 관련해 “벤처생태계가 ‘정부의 눈 먼 돈 못 받으면 바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가 어렵다. 2000년대 벤처 붐에 거품이 있었는데 이런 평가들을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중장기 정책과제 방향성에 대해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가동시켜 권한을 구체화하는 방향들을 명확하게 하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들을 좀 더 통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주무부처로 중기부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기본적으로 예산제약이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 더 두터운 지원을 한다는 방향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적 기준”이라며 “매출액을 사이즈별로 나누다 보면 그 경계선상에서 지원금의 수령액이 달라지는 현상들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관련해 “중기부 입장에서 지방분권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기업정책을 세울 때 자치단체와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자율권과 예산을 같이 쓸 수 있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이번에 각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그 안에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실적이 있는 지역 자치단체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심의 총괄 기능은 이번에 지역기업법이 통과된 것을 근거로 해 구체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손실보상법 시행 관련해 “계산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어떤 프로세스를 할 것인가”라며 “우선은 그간 국회에서 진행돼 오던 논의를 보면 매출 대비해서 영업손실이 얼마인가라는 것으로 많이 했고 거기에 중기부는 추가로 고정비 개념을 좀 넣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결국에 산식의 문제인데 손해사정을 하는 전문가들과 조율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중기부 산하기관 이전 관련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말고는 사실 확정된 것은 없다. 큰 틀에서 보면 옴부즈만도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전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이제 세종시에 행정기관들이 모여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세종시에 꼭 중기부뿐 아니라 산하기관들이 오는 것이 기존의 계획에 맞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