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도시 분양가 논란, 채권입찰 검토할 만해

3기 신도시 아파트는 로또인가 고분양인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둔 가운데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 이어 참여연대까지 26일 고분양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한다. 아파트 시세가 너무 올라 생기는 갈등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도 고민이 클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한 74.99㎡형, 16~25층의 3.3㎡당 기본형 건축비가 평균 709만원인데 SH공사의 평당 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도 집값 폭등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비싸다고 주장한다. 성남 태평동의 한 아파트는 전용 59㎡가 6억9800만~7억7000만원대에 거래됐는데 같은 면적 사전청약 분양가는 6억8000만~7억원이다.

국토부의 생각은 다르다. “SH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분양주택 공사비 원가가 3.3㎡당 722만~759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건설 원가와 기본형 건축비의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말은 분양가 인하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비교 대상 아파트 단지가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 객관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가격은 너무 낮아도 말이 나오고 높아도 걱정이다. 주변 시세보다 2억~3억원이 낮으면 ‘로또’ 분양 비판이 일고, 비슷하면 ‘폭리’를 취한다고 아우성이다.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완전히 맡겨놓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결정하는 한, 그 어떤 가격으로 결정해도 이런 비판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013년 폐기된 ‘채권입찰제’의 재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검토할 만하다. 채권입찰제란 청약 희망가격을 써낸 후 당첨되면 채권을 매입하게 하는 제도다. 채권을 포함한 분양가가 주택수요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로또라거나 너무 비싸다’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해 판매된 채권을 재원으로 빈곤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