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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난해 해고·임금체불 관련 노동상담 늘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해고·임금체불 관련 노동상담 늘었다

기사승인 2021. 07.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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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노동상담 2만2366건 분석 결과
실업급여 상담 전년비 5.2%, 해고·징계 4.7% 각각 늘어
임금체불 상담 19.3%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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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 징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징계와 실업급여 등 노무 관련 상담이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총 2만2366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한 결과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상담 중 임금체불(19.3%), 해고·징계(18.9%),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7.4%)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징계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각각 4.7%, 5.2% 증가했다.

상담 신청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일반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58.6%를 차지했다. 이어 정규직 35%, 무기계약직 4.4%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비율이 27.2%로 가장 컸고, 업종 역시 청소·경비·주차관리 등의 용역업체가 포함된 시설관리업 노동자들의 상담이 17.8%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상담은 서비스직종(27.8%)이 가장 많았고, 업종은 숙박·음식점(19.3%) 종사자가 많았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징계·해고(23.6%) 상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22%) 상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20대(27.9%)와 50대 이상(1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는 징계·해고 관련 상담비율이 21%로 가장 많았다.

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징계(27%) 상담을, ‘30인 미만’은 임금체불(24.6%) 상담을 주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전체적으로 보며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해당 상담은 2019년 3%에서 2020년 4.7%로 늘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직, 업종은 보건업, 시설관리업이 많았다.

성별은 남성(51.9%), 여성(48.1%)가 비슷했으나 코로나19 관련상담은 여성(54.1%)이 남성(45.9%)보다 다소 많았다.

월평균 임금은 남성 약 256만원, 여성 약 213만원으로 여성노동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남녀 간 임금격차 또한 43만원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강동, 강서, 강북, 관악, 광진, 구로, 노원,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중구) 및 권역(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총 21곳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을 운영 중이다.

현재 각 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며 노동상담은 물론 불이익 구제를 위한 소송대리 등 법적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또한 시가 부담한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처럼 고용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노동권익 침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피해를 구제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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