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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용산기지 반환’ 합의…“2023년까지 27.6% 돌려받는다” (종합)

한·미 ‘용산기지 반환’ 합의…“2023년까지 27.6% 돌려받는다” (종합)

기사승인 2021. 07. 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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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70개 면적…시설 반환구역 공여절차 탄력 기대
외교부 "환경오염 책임주체와 객관자료 근거해 협의"
용산 미군기지와 국방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기지 뒤로 보이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가 보인다. /연합
정부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의 4분의1 가량을 2023년까지 반환받기 위해 미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29일 미측과 유선협의를 통해 이 같은 용산기지 반환 계획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

양측은 미군 일부가 아직 용산기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 해외주둔군 최대 기지 중 하나인 캠프 험프리스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에 합의했다. 외교부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관련 절차가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축구장 ‘70개’ 면적… 2023년까지 27.6% 반환

용산기지는 기존에 미군이 사용하던 군용기지 12개 중 하나로 196만7582㎡의 대규모 부지다. 또 용산공원 조성 계획도 있어 용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협의가 이어져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화상으로 만나 “수도 서울에 위치한 역사적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최초의 국가 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식 반환절차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25%로 축구장 70개 면적에 해당한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총면적의 2.6%에 해당하는 두 개 구역을 반환받아 2023년엔 총 27.6%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기지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는 올해 말까지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국자는 “용산기지 북쪽에 위치한 연합사는 사실상 다음해 중반까지는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건설되는 연합사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책임주체와 객관자료 근거해 협의할 것”

당국자는 용산기지 환경오염 사후 처리 문제에 관한 질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소재와 비용산정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환경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근거해 신속하게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산기지를 일부분씩 돌려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국자는 “200만평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기지를 한꺼번에 반환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90% 이상의 병력과 관련 인프라가 이전됐으나 연합사를 비롯한 변전소 등 시설이 남아 있어 한 번에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용산기지에 대한 미군의 이전·방호 조치가 끝나는 대로 반환 가능 구역을 식별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기지의 반환과 미측이 한국에 요청한 시설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미는 2021~2022년에 걸쳐 원활한 기지 반환·공여 절차를 위해 SOFA시설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 차원의 협력과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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