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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가찬스 1호 공약 “집값 절반 국가 부담·임대차법 폐기”

원희룡, 국가찬스 1호 공약 “집값 절반 국가 부담·임대차법 폐기”

기사승인 2021. 07.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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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구매 비용 절반 부담…지분 공동소유
"임대차법 폐지로 불이익 없도록 안전대책도 강구"
원희룡 제주지사8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대선 1호 공약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첫 내 집 마련 비용의 50%를 국가가 투자해주는 ‘반반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또 임대차3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으로 돌려놓겠다고도 약속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 찬스, 가족 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 찬스 반의 ‘반반 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구매 비용의 반값을 부담해주고 지분도 공동보유하는 방식이다.

원 지사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팔 수 있다”며 “먼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무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반반 주택’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7조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22조원의 국가 투자가 가능한 모델을 잡고 있다”며 “9억짜리 아파트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첫 해 5만 가구에 국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또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넓혀서 이사하는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고, ‘임대차 3법’도 폐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국가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해왔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국가 찬스와 혁신성장 공약을 국민에게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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