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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 손봉기·하명호·오경미 3명 압축

‘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 손봉기·하명호·오경미 3명 압축

기사승인 2021. 07. 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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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 후임 후보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25기)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 후보 명단과 주요 판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추천위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보장 의지가 확고하고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 도덕성·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실시된 법원장후보추천제도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으며 올해 3월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도 들었다.

하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로는 고려대 법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시작했다.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징계위원을 맡고 있다.

오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오 고법판사는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가량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 이기택 대법관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자 10번째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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