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중소기업 특허 개발 지원·보호 방안 마련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 활용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 지원·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연구개발(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다든지,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식재산(IP) 금융 규모를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 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IP 금융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 지원·보호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은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은 특허기술 개발단계부터 국제 상황을 살피고, 혹시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면 그 나라 법정에서 소송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허기술 보호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 심지어 그 선행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면 뒷받침을 확실히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발명자가 인공지능(AI)인 발명에 대해서도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보호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고 외국과 협력해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콘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