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의원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기사승인 2021. 08. 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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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회장 박관열·사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서면으로 보고받았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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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면 회의로 진행하고자 했던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안전상의 조치로 서면으로 보고를 진행했다.

책임연구원인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박사 등은 최종보고서에서 △중앙정부를 통한 전국적인 확대보다는 기초지자체 차원으로 확대 △기초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 추진 가능(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 마련 가능) △모델 개발 시·군 선정 : 김포시, 포천시 △기초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델의 개발 : 시범 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경기도 본청 차원의 지원 필요) △점진적,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함 등에 대한 내용의 보고를 했다.

연구회의 회장인 박관열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모이기 어려운 때에 최종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지만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수고한 유영성 박사 등 연구진에게 감사드리며, 기본소득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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