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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국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결코 인정 안 할것”

미국 정보국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결코 인정 안 할것”

기사승인 2021. 08. 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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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 /연합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관한 비대면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곧 한·미 동맹의 파기를 뜻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국제사회에 핵 비확산 원칙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는 핵 보유를 생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쳐 핵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일러 담당관은 과거 북핵 협상에서 많은 유화책이 제시됐으나 비핵화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미국이 북·미 관계개선과 체제보장과 같은 ‘당근’을 북한에 제시했지만 북한이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은 “북한이 믿을만한 비핵화의 길로 내려설 의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대남·대미 관계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면서 미국이나 한국의 공격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체제 붕괴에 대해선 “정보가 북한 내부와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바람 속으로 유입될 때 경제적, 정치적 실존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끓어오르는 시점에 도달 할 것”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유인책에 당장 화답할 가능성은 낮지만 곧 탈출구를 찾고 싶은 열망을 드러낼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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