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말, 기득권에 막힌 ‘플랫폼’ 혁신 살려보라

최근 ‘로톡’ ‘원격의료’ ‘타다’ 등 혁신과 고객 서비스를 앞세운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기득권의 저항에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의뢰인과 변호사를 온라인상에서 연결하는 ‘로톡(Law Talk)’이 대표적 사례인데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혁신 장벽을 과감히 걷어내면 ‘치적’으로 남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로톡은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15분 전화상담에 2만∼5만원, 간단한 합의서 작성에 15만∼20만원 정도 든다.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사건도 수임하는데 그 규모가 지난 7월 200억원에 달했고 3000여 명의 변호사가 로톡을 이용하고 있다. 로톡의 기존 법률시장 잠식을 우려했는지 대한변협은 이런 행위를 불법광고로 보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국민의 입장에서 로톡은 저렴하고 편리하게 변호사 상담을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다. 하지만 기득권층인 변협에게는 경계해야 할 서비스다. 로톡 건은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사다. 로톡의 손을 든다면 온라인 법률 상담과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변협 손을 든다면 혁신이 기득권에 막히게 된다.

한국처럼 의료기술과 정보통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한 나라에서 원격진료가 발을 못 붙이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이것 역시 기득권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모빌리티인 ‘타다’도 택시의 기득권에 막혀 있다. 타다가 활성화됐다면 카카오택시의 독점 문제나 높은 중계 수수료 시비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과 서비스 플랫폼이 계속 나올 텐데 문제는 기득권의 반발, 정치권 무지와 근시안적 태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결단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장벽을 허무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몸을 사리고, 기득권 눈치나 봐선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길은 제도의 혁신, 서비스의 혁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