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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툭하면 지하철 파업, 근본적 해법 마련해야

[사설] 툭하면 지하철 파업, 근본적 해법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1. 08.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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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해 대전·대구·부산·인천·광주 등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노조가 17일부터 20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전국 6대 도시철도가 연대 파업을 추진하기는 처음이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감축운행을 하고 있는데 연대 총파업까지 하면 시민의 불편과 불만은 폭발 직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툭하면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해서도 안 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젠 구조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번 파업 추진은 서울시가 강력한 경영 효율화 방안을 도시철도공사 측에 요구했고, 이에 사측은 직원 1539명(전체 직원 10% 해당)을 감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는데, 노조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6개 지자체 도시철도는 모두 적자를 봤다. 서울 1조1137억원, 부산 2634억원, 대구 2062억원, 인천 1591억원, 광주 375억원, 대전 436억원 등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눈덩이처럼 쌓이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요금 수준을 정하는 상시협의체 설치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특히 만 65살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혜택 제도도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 6개 도시 지하철 무임승차 규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조7700억원으로 만성적 적자의 주요 요인이다. 고령화 속도에 맞춰 2·3년 단위로 주기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통 선진국처럼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연령별·시간대별로 무임승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할인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정책을 할 때 무임승차와 같은 복지뿐만 아니라 지하철공사의 재정 여건도 고려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아울러 적자투성이 지하철 공사의 경영 합리화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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