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제조업, 청장년 인력 유인책 시급하다

한국 제조업이 고령화의 늪에 빠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근로자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2010년 15.7%에서 2020년 30.1%로 14.4%포인트,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제조업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지 걱정해야 할 위험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30대 비중은 35.1%에서 27.8%로, 청년층(15~29세) 비중도 21.6%에서 15.2%로 줄어들었다.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 역시 2011년 39.2세에서 2020년 42.5세로 3.3세가 늘었는데 일본은 41.6세에서 42.8세로 1.2세, 미국은 44.1세에서 44.4세로 0.3세 상승에 그쳤다. 한국이 미국보다 11.3배, 일본보다 2.8배 빠르게 고령화된다는 얘기다.

고령화의 심화로 생산력은 떨어지는데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 예로 50대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0년 260만7000원에서 2020년 409만6000원으로 연평균 4.6%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은 3.6%, 40대는 3.3%, 30대는 2.5%가 각각 올랐다. 이는 제조업종 기업의 경영이 더 어려워져 경쟁력을 점차 잃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2017년 기준 30.1%로 중국·독일·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였다. 제조업은 경제성장과 수출의 근간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인공지능)·휴대전화·반도체·배터리·로봇·수소차 등도 제조업 산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확보 파트너로 삼은 것도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때문이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 된 것은 인력의 뒷받침이 잘 되었기 때문인데, 아쉽게도 인력의 구성이 고령화되면서 경쟁력이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저출산과 청장년층 감소가 원인이다. 제조업 위기는 소득 양극화와 청년 빈곤을 심화시키게 마련이다. 한경연은 직무 가치와 생산성이 반영된 임금체계, 노동 유연성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포함해서 청장년층 유인책 등 제도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