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4차 대유행 속 보건의료 대란만은 막아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30일 보건의료 총파업 강행과 관련해 12차 실무교섭을 이어갔다. 노·정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일째 1000명이 넘는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다음 달 2일 예정된 보건의료 총파업만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번 아웃(탈진)’이 된 의료·보건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그들에게 봉사와 희생만 요구해서는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대란은 막기 어렵다. 1년 8개월째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을 지켜온 의사·간호사 등의 피로 누적을 해소할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노조도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파업 강행만은 자제해야 한다. 노조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 수당 제도화,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제 시행,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 8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 상황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예산 문제로 인해 해결 방안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노조도 이해해야 한다. 노조가 요구하는 인력확충의 문제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인력이 남아돌 문제까지 감안하면 일시적 충원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 외 공공의료 확대와 같은 정책 이슈는 국민의 세금과 기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므로 정부에만 요구하기보다는 의회에 그 논의를 맡길 필요가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과 접종’에 집중할 때다. 전국 130여 개 의료기관 노조원 6만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결정한 것도 그런 효과적 의료와 방역을 하기에는 의료 인력들이 “더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노조도 다른 문제보다 보건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하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정부와 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노조와 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파업만은 없도록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