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미 기밀정보 공유 영국 등 5개국서 한·일 등 9개국 확대 추진

미 하원 군사위, 미 기밀정보 공유 한·일·인도·독일로 확대 추진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 '파이브 아이즈' 기밀정보 공유동맹
"중러 등 위협 지형 변해"...주한미군 정보수집 능력 보고서 제출 지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5개국에서 한국·일본·인도·독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이미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합류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는 2022 회계연도(2020년 10월~2022년 9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해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일본·인도·독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파이브 아이즈 협정 시작 이후 위협의 지형이 현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주된 위협 등으로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위원회는 강력한 세력(power) 경쟁에 직면해 파이브 아이즈가 더 긴밀하게 협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일본·인도·독일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는 2022 회계연도(2020년 10월~2022년 9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해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일본·인도·독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1일(현지시간) 전해졌다./사진=미 하원 정보특수작전소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 캡처

개정안은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정안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미군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내년 2월 25일까지 우주·항공·지상·해상·사이버 정보·감시 및 정찰 능력 등 작전 영역에 대한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개정안은 국방수권법과 함께 상·하원 군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 그리고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추가 조문화 작업을 거친 후 상·하원 본회의에서의 재표결 과정을 통해 입안된다. 이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지금까지 미국의 기밀문서는 파이브 아이즈뿐 아니라 한·미, 미·일, 한·미·일 등으로 공유돼왔다.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 대해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 미국·영국 등 조야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외교 정책의 중심이 대중국 견제로 전환하면서 일본 등의 합류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해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참여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고,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식스(Six) 아이즈’ 네트워크로 나아가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고타니 켄(小谷賢) 일본대학 위기관리학부 교수가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도 지난해 12월 경제·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 동맹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