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진국 지위에 맞는 안전 건설현장 이뤄져야

이강복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

이강복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

2021년 7월 2일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제 양과 질에서 전 세계의 모범이 돼야 한다. 건설산업은 경제·고용 측면에서, 국가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건설산업은 GDP의 8.1%를 차지하고 전체 취업자의 7.5%가 건설산업에 종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철거공사 과정에서 항상 지적돼 온 관리부실, 불법하도급, 안전불감증 등을 원인으로 한 안전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무고한 행인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는 사실 천재지변이나 우연이 아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매년 500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생명을 잃고 있다. 무려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8월 10일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건축물의 해체작업 관리감독과 불법하도급 방지라는 두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최초의 불법하도급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정상적인 관리감독’과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통해 건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간 계속돼 온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정보통신기술(IT)이 건설현장 관리체계 개편에 함께 접목돼 관리의 선진화를 함께 이끈다.

무엇보다도 불법하도급 근절의 수단으로 건설현장 출입·근로 관계자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하도급지킴이 등의 임금지급시스템’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건설현장의 인력관리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기술인 채용정보와 투입계획을 등록하고 전자카드제를 통해 현장에 출근한 근로자들의 정확한 명부를 확보하며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한 전자적 임금지급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고용관계를 명확히 확인한다. ‘서류상 관계·내역·명부’와 ‘실제 관계·내역·명부’가 다른 후진적 인력관리체계를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관리는 건축 시공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 관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15년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사고 이후 1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0억원 이상 전자카드 적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시 구조지원을 위한 전자카드 출입 현황을 연계 제공받고 있다.

하도급지킴이 등 임금지급시스템은 근로자가 직접 태그하여 신고된 전자카드제 신고 이력과 임금의 전자적 지급을 통한 대상자를 대조하여 확인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유용을 차단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을 보호 받을 수 있어 임금체불 걱정을 덜게 된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우리 삶으로 파고든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정책과 연계해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인허가청의 사후 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간 상호 감시와 견제를 유도하도록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 중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까지 법제화된다면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의 하한선이 보장되어 더욱 불법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곳이 선진화·투명화 됐다. 건설현장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정과 안전이 보장된 직장에서 건설근로자들도 안심하고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라며 이번 대책이 대책으로서 끝나지 않고 제도화돼 건설현장의 고질적 악습이 개선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