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정권퇴진 운동 불사”

공인중개사협회, 투쟁위 출정식 겸 정부 규탄 궐기대회 개최
"자격증 반납·동맹휴업 등 대응 수위 높여 나갈 것"

8일 국토부 앞에서 열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 중개보수 인하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8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정책실패 규탄·생존권사수 투쟁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명이 모인 가운데 투쟁위 출정식을 겸한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박용현 투쟁위 중앙회 위원장(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반 토막 냈다”며 “그렇다면 그 요율은 고정요율이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 요율표에 명시해서 소비자와 협의까지 하라고 한다”며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사즉생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토부에 고정요율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월전세 전환배율 개선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그들은 이미 정해진 답을 우리에게 강요하기 바빴고 TF에서 확정된 사항도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 11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역별 집회, 자격증 반납, 동맹휴업 등 대응 수위를 계속해 높여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폐기하는 퍼포먼스와 성명서·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구호제창이 이어졌다.

투쟁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정부·여당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시장의 부동산거래량은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를 낮춰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자 행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논란으로 공인중개사의 반발을 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