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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구직단념, 제도와 발상의 변화로 풀자

[사설] 청년 구직단념, 제도와 발상의 변화로 풀자

기사승인 2021. 09. 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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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15~29세) 중 구직 단념자가 5년 새 18%가 늘어 21만9000명에 달했는데 구직 단념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33.8%나 됐다고 한다. 청년 고용률은 42.2%로 주요 5개국(G5) 평균 56.8%에 비해 14.6% 포인트가 낮고, 청년 체감실업률도 25.1%로 나타났는데 4명 중 1명이 실업자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이 내용은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한국 고용시장 특징은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로 요약됐다. 대책으로는 노동 규제 완화,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제시됐는데 청년들의 고용 의식으로 볼 때 간단히 해결될 일은 아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도 걱정이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4.6%인데 일본 10.0%, 미국 6.3%보다 월등히 높다. 중소기업 비중도 한국은 86.1%나 된다. 일본 60.8%, 미국은 42.0%다. 전체 기업 중 대기업 비중은 고작 0.09%로 미국 0.62%, 일본 0.39%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많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구조다.

청년 실업은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대책을 주문하고 또 대책을 내놓지만 별무신통인 상태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일자리 매칭’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에 청년 구직자 10만명이 취업하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학력 인플레, 기업의 ‘인력’ 수요와 맞지 않는 학교의 ‘교육’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여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힘써야겠지만, 청년들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졸자 등 고학력자 상당수가 임금과 근로조건이 원하는 것보다 낮은 중소기업·힘든 일·생산현장·지방의 취업을 꺼리지만 대도시·고임금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얻기 어려우니 취업을 단념한다. 이런 청년들에게 취업을 단념한 채 좌절하지 말고 우수 중소기업에 도전해보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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