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부족…“2~3년 후에야 조정될 것”

사진=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부동산포럼에서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원인은 공급부족이며,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KDI에 따르면 지난 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KDI ‘부동산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이날 포럼에서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은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 원인중 하나”라며 “기존 주택 공급 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신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및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방안’을 소개하며 기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공급위축 효과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이 교수는 “정비 사업 물량 감소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연간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해제된 재개발 구역의 정비 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 주도의 정비 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고 정책 대응 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KDI,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