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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이나 리스크’ 왕이 부장 방한 계기로 풀어라

[사설] ‘차이나 리스크’ 왕이 부장 방한 계기로 풀어라

기사승인 2021. 09. 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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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4∼15일 한국을 찾는다. 왕 부장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최근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구상 아래 ‘공동부유(共同富裕)’ 기치 속에 ‘홍색(紅色)규제’(기업)와 ‘홍색 정풍(整風)운동’(문화)을 전개하면서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차이나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왕 부장의 이번 방한 때 북한 문제와 함께 이런 현안들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는 왕 부장 방한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의 13~14일 도쿄 회동 시점에 보란 듯이 이뤄졌다.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향후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반도 긴장만 조성하고 자신의 입지만 좁힐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왕 부장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최근 ‘공동부유(함께 잘사는 나라)’를 내걸고 반(反)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포털에서는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NCT, 엑소, 아이유, 레드벨벳 등 한류스타 팬클럽 계정 20여 개가 일시 폐쇄됐다.

이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정부의 연예계 정화 캠페인이 한류 등 한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중국대사관은 “올해는 ‘중·한 문화 교류의 해’가 시작되는 해이고 내년은 중·한 수교 30주년”이라며 “중·한 우호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의 추세와 민심에 맞고 중·한 두 나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한국은 2016년 사드 배치 후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 피해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왕 부장의 방한 때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한·중 간에 놓인 여러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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