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내년 3월’로 연장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일환"
윤호중 "위드 코로나TF 설치·운영키로"

(가운데)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이달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추가 금융지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해 이번 조치에 따른 잠재부실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2차 만기가 이달 도래하기 때문에 당은 당정 실무협의 때 만기연장 방안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며 “그 논의 결과를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4월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만기 연장된 대출액은 210조원, 원금상환 유예액과 이자상환 유예액은 각각 12조원과 2000억원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정부는 두 차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지금까지 실시해왔다. 지난 7월까지의 금융지원 규모는 총 222조원”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당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위드(with) 코로나’ 상황에 맞는 방역, 민생, 경제 대책을 위해 ‘위드 코로나 TF’를 설치·운영키로 했다”며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단계적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은 차주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정상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차주의 채무부담 점검을 위해 은행권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금융 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 △유예 종료시 차주의 과도한 상환 부담 방지 위해 상환 기간 확대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별도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