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폭망한 경제에서 집값 오르겠나...선진국 궤도 접어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폭망한 경제에서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온 말이지만 다소의 논란도 예상된다.

김 총리는 이날 부동산 안정화와 코로나19 경제위기, 여권 관련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가 추락하고 기업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폭망한 경제에서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느냐”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OECD국가 중 드물게 성장 속도도 빠르고 수출도 이례적으로 코로나 이전 상태를 회복했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세금, 주택정책이 잘못돼 경제가 실패했다’는 윤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도 선진국 경제에 접어들었다”며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결국 추세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궤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라며 “옛날 고도성장기와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는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을 지원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과 관련해선 “내용이 상당 부분 과장된 듯 하다”며 “공무원이 바라보는 행정과 시민이 느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경제를 살리려는 부분을 꾸준히 해온 게 아니냐”며 “그걸 전부 돈 퍼주기했다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른 ‘위드 코로나’ 전환과 관련해선 “코로나19를 치명률이 낮은 감기나 독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백신 접종률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의 예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들어 “2차 접종 완료를 중요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말에는 전 국민 2차 접종률 70%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맞춰 피해가 집중된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내수경기를 살릴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