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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의체, 마지막 회의서도 입장차…양당 지도부에 건의

언론중재법 협의체, 마지막 회의서도 입장차…양당 지도부에 건의

기사승인 2021. 09.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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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구성된 여야 ‘8인 협의체’가 26일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보이며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만큼 당일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양당 의원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4일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앞서도 이견을 보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이날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협의체 측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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